오비 포함입니다. 필기 내용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 민주적 사법의 전망 시노미야 케이 선생님 고희 기념 논문집 ]
오자와 츠네오 / 이이 타카유키 / 니시무라 켄 / 히라야마 마리 편
일본평론사, 2022년
정가: 13,2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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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선 변호인 선정권 - - 타카노 타카시
피의자의 묵비권과 변호인의 역할 - - 오카 신이치
배심원 재판이 형사 변호에 미친 영향과 과제 - - 칸노 료
당사자주의에 따른 변호 활동을 위하여 - - 미야무라 케이타
미결 구치자의 외부 교통권 보장 - - 와다 메구미
재택 피의자의 변호인 입회 요구와 체포 - - 고토 아키라
법과대학원 교육은 형사 변호 향상에 기여해 왔는가
인식에 따른 예비적 검토 - - 미야자와 세츠오
사법 개혁의 경과, 행방과 과제 - - 마루시마 슌스케 (진행: 이이 타카유키)
사법 제도 개혁의 빛과 그림자 ― 배심원 제도와 법과대학원
- - 오자와 요이치로
행정 소송 개혁의 과거, 현재와 미래 - - 오치 토시히로
노동 심판 제도의 [성공]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 노노가미 토모유키
배심원의 판단 구속에 관한 비판적 고찰 - - 니시무라 켄
배심원 양형 검색 시스템의 위헌성 - - 조 성봉
통치 주체 의식에 대한 일고찰
- - 후지타 마사히로
동종 사건의 양형 경향 고려와 배심원에 의한 양형 평의 참여 의의
- - 사에키 마사히코
배심원 경험자에게 배우는 국민의 사법 참여 기반 구축
- - 쿠니이 츠네시
배심원 제도를 전달한다는 것 - - 이이 타카유키
가벌적 방조 행위와 방조 의사에 대하여 - - 카와즈 히로시
형사 재판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에 대하여 - - 히에다 마사히로
리스본 조약과 EU 형사 절차법의 생성 - - 스나미 타카오
사에키 치코 박사의 배심 제도론에 대하여 - - 이부스키 신
대만에서의 국민 법관의 논리 및 그 전망 - - 린 유순
O. J. 심슨 재판이 형사 재판에 대한 시민 참여를 둘러싼
논의에 미친 영향 ― 미국과 일본 각각의 나라에서 - - 히라야마 마리
시노미야 씨와 배심 재판과 은하철도의 밤 - - 후쿠라이 히로시
(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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