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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형사 재판 ]
와타나베 오사무
세이분도, 2014년
정가: 8,8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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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머리말
초판 발행 목록
❖ 제1부 배심원 재판── [ 시민주의 ] 의 구조
1 도입── [ 시민주의 ] 여명
제1장 배심원 재판의 과제
제2장 배심원 제도와 공판 전 정리 절차 증거 개시
제3장 배심원 제도 실시를 앞둔 여러 과제
제4장 배심원 재판으로 시민 사회는 변하는가
2 전개── [ 시민주의 ] 각론
제5장 모의 배심원 재판에서 배우다
제6장 [ 무죄 평결의 구조 ]
제7장 배심원 재판과 증거법의 기본 과제
제8장 배심원 재판의 방향에 대하여
제9장 배심원 재판과 [ 오역 누명 ]
제10장 배심원 재판과 항소심의 기능
3 전망── [ 시민주의 ] 검증
제11장 배심원 재판 전반과 3년 후 검증
제12장 배심원 재판 대상 사건과 3년 후 검증
❖ 제2부 형사 재판── [ 포괄적 방어권 ] 과 [ 가시화 ] 원리
제13장 피의자 조사 [ 가시화 ] 입법으로 가는 길
제14장 피의자 조사 [ 가시화 ]
제15장 [ 방어의 비밀 ] 과 피의자 조사 법적 한계
제16장 변호인의 [ 유죄 증거 ] 제출 행위와 [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
제17장 공소 시효와 형소법 254조 2항 [ 공범 ] 의 실질적 해석에 대하여
제18장 피고인의 증인 소환 심문권과 소재 심문의 한계
제19장 증인 심문권과 전문 법칙 예외
❖ 제3부 형사 절차── 판례법과 판례 평석의 [ 방법 ]
제20장 1967년 12월 21일 대법원 판결
제21장 1981년 11월 26일 히로시마 고등법원 판결
제22장 2000년 4월 21일 대법원 결정
제23장 2000년 6월 27일 대법원 결정
제24장 2002년 6월 5일 대법원 결정
제25장 2005년 10월 12일 대법원 결정
제26장 2008년 3월 14일 대법원 결정
제27장 2008년 6월 25일 대법원 결정
제28장 2009년 5월 15일 오사카 지방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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