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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 일본과 지방 재정 조정 제도 ] (오사카 대학 법사학 연구 총서)
야기리 쓰토무 / 矢切 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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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자치 ]는 어떻게 상실되었는가. ― 지방 재정 조정 제도는 [ 국가 총력전 체제 ] 아래에서 제국 일본의 통치를 어떻게 강화했는가.
전후 일본의 지역 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한편,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빼앗아 왔다는 비판도 받아온 지방 교부세 제도. 본서에서는 본래 지방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도시부-농촌부 간의 재정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탄생한 지방 교부세 제도의 의의를, 그 원류인 쇼와 15 ( 1940 ) 년 지방 분유세 제도의 성립과 전개 과정으로부터 역사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 미간행 1차 사료도 사용하여 지방 자치의 모습이나 다이쇼 시대 이후의 지방세 재정 정책, 지방 재정 조정 제도를 둘러싼 관료 기구 내부의 동향, 그리고 경찰 및 군대의 동향을 내무성 지방국과 그 정책 이념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제국 일본에서의 지방 재정 조정 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역할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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