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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명
단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매몰되기 쉬운 일본의 재정 활동에, 유럽/미국 및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인 [ 동학적 재정 컨트롤 ]의 사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엇이 보이는가. 우선, 정부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 보장 ― 연금, 의료, 간호, 육아, 교육, 노동, 고용 ― 각 분야의 현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 문제점을 밝힌다. 그리고 예상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책이 계속될 경우의 재정 상황을 2060년까지 시뮬레이션하여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
목차
제1장 정부의 재정 활동과 동학적 재정 컨트롤 ( 동학적 관점에서 본 미래의 지출과 수입;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 활동 외 )
제2장 사회 보장 정책에 기반한 급여와 재원 ( 사회 보장 급여와 재원의 규모; 공적 연금의 급여와 재원 외 )
제3장 인구와 거시 경제의 변동을 고려한 정부 지출의 미래 전망 ( 연령 관련 지출의 미래 전망; 공적 연금 지출의 미래 전망 외 )
제4장 세수 변동 요인의 분석과 정부 수입의 미래 전망 ( 정부 수입 규모의 개관; 소득세의 세수 변동 요인 외 )
제5장 동학적 재정 불균형 값과 정책의 실행 가능성 ( 우리나라의 동학적 재정 불균형 값; 동학적 재정 불균형 값과 경제 성장의 관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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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적 컨트롤 하의 재정 정책 사회 보장의 미래 전망 ]
우에다 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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