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사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 실무를 전문적으로 논한 도서입니다. 저자는 최고재판소 조사관 경력을 가진 전직 판사로, 형사 사건에서의 양형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형의 무게가 어떤 요소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실형과 집행유예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 실무적인 감각을 언어화하여 제공합니다. 전문서에 해당하지만, 형을 결정하는 방법과 형의 경중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도서입니다.
현재 이 제3판이 최신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자: 하라다 쿠니오
- 출판사: 타치바나 쇼보
- 판수: 제3판
- 정가: 3900엔
커버에는 노후화에 따른 약간의 스크래치와 사용감이 있으나, 내용물은 낙서 등이 없어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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