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자동차 보험론
사노 마코토 (저)
¥6,540 세금 포함
앞으로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있어 자동차 사고 피해자 구제책의 히든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무과실 자동차 보험 제도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과실 책임에 기반한 배상 구조를 취하지 않고, 퍼스트 파티형 보험을 강제 부보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도서는 세계 각국의 무과실 자동차 보험 제도의 역사부터 현황과 과제에 이르기까지를 상세히 정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무과실 자동차 보험 현황과 기존 연구사의 검증,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책) 제도의 무과실화 검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무과실 자동차 보험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서이며, 저자의 라이프워크의 집대성입니다.
특히 최근 급속히 보급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무과실 자동차 보험인 인신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질과 상품성의 방향, 질병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무과실 자동차 보험으로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독자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자동차 보험 제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도서입니다.
고서로서 표시 사이즈 상태. 보통.
중고품이라는 점을 이해하신 후 구매 부탁드립니다 ^^
약간의 스크래치, 상처, 얼룩 등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8 yame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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