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조약이나 오키나와 문제, 미일 관계에 관한 법학적·정치적 논고를 수록한 전문적인 임시 증간호입니다.
[ 법률시보 5월호 임시 증간: 안보 조약 ― 그 비판적 검토 ]
출판사: 일본평론사
편저: 민과법률부회
주요 내용: 1970년의 안보 개정(또는 안보 조약의 기한 과제)을 앞두고, 법학의 총력을 결집하여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특집호입니다.
본 도서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1960년에 개정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신안보 조약)은 [ 10년의 고정 기간 ]을 거쳐 1970년 6월에 자동 연장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1969년부터 1970년에 걸친 일본 사회는 안보 개정이나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른바 [ 70년 안보 투쟁 ])으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본 도서는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마르크스주의 법학이나 진보적 법학의 거점이었던 [ 민주주의 과학자 협회(민과) 법률부회 ]가 총력을 기울여 당시 일본의 주요 법학자들을 동원해 편찬한 안보 조약 비판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권입니다.
지면은 단순한 반대 운동 팜플렛이 아니라, 법학 및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매우 다각적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쇼와 시대의 정치·법학사나 안보 투쟁, 미일 관계 연구에 있어 1차 사료로서 평가받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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