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에서 공개되고 인쇄 및 배포가 허가된 [ 특허청 편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을 제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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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일괄 다운로드 ( PDF: 14,49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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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5판 85%라는 것은, 종이 사이즈가 [ B5판 ]이며, 글자 인쇄 축소율이 [ 85% ]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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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조 (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저작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1호 헌법 및 기타 법령
제4호 법령의 편집물로서 국가 기관이 작성하는 것
본 조의 취지에 대하여,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 ( 도쿄대학 명예교수 )의 [ 저작권법 ] ( 유히카쿠 )에서 설명을 인용하자면,
[ 법령, 관공서 문서 등은 형식적으로 보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들은 공적 기관에 의해 작성되며 널리 알려져 이용되는 데 의미가 있고, 독점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작자 인격권을 포함하여 권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13조). 또한 저작권법이란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풍부화를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장 원리와 관계없이 국가 등이 공적 자금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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