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의 규범력과 시민법 ]
독일헌법판례연구회 / 코야마 고
가격 7,480엔 ( 본체 6,800엔 )
신산사출판 ( 2020/03 출시 )
미사용의 양호한 책입니다.
[ 출판사 제공 내용 소개 ]
헌법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가? 헌법의 현실적 의미를 생각한다.
[ 목차 ]
제1부 기초 이론 ( 헌법에 있어 사법은 어디까지 특수한가; 가치 질서론과 기본법에서의 헌법상 가치 )
제2부 기본권의 사법간 효력 ( 기본권의 사법간 효력 재론; 사법간 효력론 재방문; 기본권의 사법간 효력과 일본국 헌법 재설 )
제3부 사법 질서와 입법자에 의한 내용 형성 ( 재산권과 내용 형성 ― 구분 소유권의 박탈 제도는 헌법상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영업의 자유 재방문; 헌법에서의 가족 보호 ― 공법과 시민법의 대화 형식 외 )
[ 저자 소개 ]
코야마 고 [코야마 고우]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 ( 본 데이터는 이 서적이 간행될 당시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
#독일헌법판례연구회 #코야마고 #코야마_고 #도서 #사회/법률
결제 전 확인해 주세요
•본 상품은 메루카리 개인 판매자 상품으로, 번개장터의 파트너사가 상품 구매와 배송을 대행해요.
•파트너사가 상품 구매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단, 판매자가 동의하면 취소/환불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