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민참여재판과 양형법 하라다 쿠니오 저
Brand: Bunjang X Mercari
Price: 54007 KRW
Availability: In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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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양형법 하라다 쿠니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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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라다 쿠니오 출판사: 성문당 종류별: ISBN-10: 479238835X ISBN-13: 9784792388355 정가 3850엔 배심원 재판 시대를 맞아, 기존의 판사 재판에 기반한 양형 이론과 양형 실무에 새로운 시점에서의 검토가 더해져, 단순한 양형론이 진정으로 양형법으로 진화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 시대의 양형 나침반. 얼룩, 필기, 찢김 등 없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데미지는 없습니다. 중고품이라는 점을 이해하신 후 구매 부탁드립니다. [ 목차 ] 양형 이론과 양형 실무 법정형의 변경과 양형 선택형으로서의 벌금형 신설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양형을 둘러싼 제반 문제 ― 배심원 재판 실시를 맞이하여 배심원 재판과 양형 평의 ― 모의 재판을 방청하고 배심원 재판과 사형 적용 기준 양형 실무의 입증 양형 결정의 상소심 심사 양형에 있어서 회복 치료 프로그램 참여의 의의 ― 판사로서의 경험으로부터 니가타 여성 감금 사건 최고 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소위 히카리시 모자 살해 사건 제1차 상고심 판결 실무의 시점에서 본 교통 범죄 교통법 과학 연구회 편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종합 연구 ― 중벌화 입법의 검증]을 읽고 배심원 재판의 새로운 양형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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