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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어 처분하기 위해 판매합니다.
[ 요건사실 매뉴얼 제7판 제4권 소비자 보호 과납금 행정 노동 ]은 오카구치 모토카즈 씨가 쓴 요건사실 설명서로, 2024년 10월 교세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제7판에서는 개정 민법 (물권법, 친족법, 상속법) 등 최신 법령에 대응하여 4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본서는 소송 유형별로 요건사실을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기초 지식, 논점, 유의점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장, 청구 취지, 주문, 판결문 등의 기재 예시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법조 관계자에게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8편 소비자 보호 소송
• 제9편 과납금 반환 청구 소송
• 제10편 행정 소송
• 제11편 노동 소송
이처럼 소비자 보호, 과납금 반환 청구, 행정, 노동에 관한 소송까지 폭넓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오카구치 모토카즈 씨는 헤이세이 6년에 판사보가 되어, 헤이세이 31년에는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사를 역임하고, 레이와 6년에 퇴관했습니다.
본서는 법조 관계자나 법률을 배우는 분들에게 요건사실의 이해와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되는 한 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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