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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육법 (2024년판)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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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법령을 빠짐없이 수록한 실무 육법!
장애인의 지역 생활 지원 강화 등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종합 지원법 등 개정 내용을 수록!
[가족 등]의 정의에서 학대 가해자를 제외, 정신과 병원에서의 학대 방지 명문화, 입원 이유의 서면 통지 의무, 일정 기간별 입원 요건 확인, 가족 등이 동의 또는 불동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촌장의 동의로 의료 보호 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정신 보건 복지법 개정 내용을 수록!
접근 금지 명령 발령 요건을 [심신]에 중대한 위해를 받을 우려가 클 때로 확대하는 등 DV 방지법 개정 및 2024년 생활 보호법 등 개정 내용도 수록!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 후견 전문가 및 지망생은 물론, 시구정촌의 성년 후견, 고령자 복지, 장애인 복지 (권리 옹호) 담당자, 사회복지 협의회, NPO 법인 및 시민 후견인, 법원, 법무국 관계자, 의료, 복지 관계자 등의 필독서!
수록 법령 등
[1] 후견법
(1) 민사법
○ 민법
○ 임의 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
○ 후견 등기 등에 관한 법률
○ 법무국에서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
○ 호적법 (발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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